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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 조타 담당자는 약물·환각물질 영향 여부를 측정받아야 하고 거부하면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5.07.15
의안번호
221147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7.15
  2. 위원회 심사
    07.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약물·환각물질 측정 근거 신설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의 조타 행위를 금지하고 음주 측정 근거를 두고 있지만, 약물·환각물질에 대해서는 측정 근거가 없어요. 이 법안은 약물·환각물질 투약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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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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