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 조타 담당자는 약물·환각물질 영향 여부를 측정받아야 하고 거부하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5.07.15
- 의안번호
- 221147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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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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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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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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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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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7.152025.07.15
-
위원회 심사07.162025.07.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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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약물·환각물질 측정 근거 신설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의 조타 행위를 금지하고 음주 측정 근거를 두고 있지만, 약물·환각물질에 대해서는 측정 근거가 없어요. 이 법안은 약물·환각물질 투약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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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을 금지하고, 해상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술에 취하였는지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와 유사하게 약물ㆍ환각물질의 영향하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을 금하면서도 약물ㆍ환각물질의 영향하에 있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약물ㆍ환각물질 투약 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기사 면허의 취소ㆍ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상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0조 및 제42조, 제113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임호선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호선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는 자, 도선을 수행하는 자 등 선박 운항에 관여하는 해기사 및 관련 종사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법률안과 시행령에서 확정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약물·환각물질의 영향하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거나 도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해상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약물·환각물질 측정 요구에 응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구체적 형량·금액은 원문 미명시). 또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기사 면허의 취소·정지를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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