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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상교통안전진단서 검토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져요

공고번호
제2026-1360호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해사안전정책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10.02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13

진행상황

  1. 예고
    10.02
  2. 예고마감
    11.13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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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위탁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근거 명확화

    해상교통안전진단서 검토,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등 업무를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는 근거를 분명히 하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해상교통안전법 위탁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근거(안 제29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해상교통안전진단서 검토,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등 위탁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수탁기관과 업무 범위는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용어 설명

해상교통안전진단서
선박 운항이나 해상 교통 환경이 안전한지 살펴본 결과를 담은 문서예요. 이 문서를 검토하는 업무를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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