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상교통안전진단서 검토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져요
- 공고번호
- 제2026-1360호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해사안전정책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10.02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13
진행상황
-
예고10.022026.10.02
-
예고마감11.132026.11.13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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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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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위탁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근거 명확화
해상교통안전진단서 검토,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등 업무를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는 근거를 분명히 하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해상교통안전법 위탁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근거(안 제29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해상교통안전진단서 검토,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등 위탁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수탁기관과 업무 범위는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해상교통안전진단서
- 선박 운항이나 해상 교통 환경이 안전한지 살펴본 결과를 담은 문서예요. 이 문서를 검토하는 업무를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게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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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해상교통안전진단서 검토,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등「해상교통안전법」에서 정한 업무의 일부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해상교통안전법」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위탁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근거 명확화(안 제29조)
해상교통안전진단서 검토,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등 「해상교통안전법」에서 정한 위탁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수탁기관과 업무 범위 등은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10층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sonmina0607@korea.kr
- 팩스 : 051-773-5889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전화 051-773-58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해사안전정책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해상교통안전진단서 검토 또는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등 해당 업무와 관련된 사업자 및 기관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공고문에는 사업자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위탁 업무의 수행 주체와 절차가 고시로 정해질 수 있어 관련 고시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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