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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 구역으로 기존 사업장을 옮기는 기업도 투자와 고용을 늘리면 법인세를 감면받아요

제안일
2026.03.11
의안번호
221737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11
  2. 위원회 심사
    03.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존 사업장 이전도 특례 대상에 포함

    현행법은 기존 사업장을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 옮기는 경우를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런 이전 기업도 법인세 감면 대상에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전 기업의 적용 대상 여부 기존 사업장을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 기존 사업장을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법인세 감면 대상에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업도시개발구역
기업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정한 개발 구역이에요. 이 구역 안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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