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 구역으로 기존 사업장을 옮기는 기업도 투자와 고용을 늘리면 법인세를 감면받아요
- 제안일
- 2026.03.11
- 의안번호
- 221737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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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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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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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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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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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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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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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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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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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3.112026.03.11
-
위원회 심사03.12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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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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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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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기존 사업장 이전도 특례 대상에 포함
현행법은 기존 사업장을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 옮기는 경우를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런 이전 기업도 법인세 감면 대상에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전 기업의 적용 대상 여부 | 기존 사업장을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 | 기존 사업장을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법인세 감면 대상에 포함 |
용어 설명
- 기업도시개발구역
- 기업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정한 개발 구역이에요. 이 구역 안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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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을 위한 투자로서 업종,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일부를 감면해주고 있음.
그런데 해당 특례의 적용대상에서 기존 사업장을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를 고려할 때, 기업도시 활성화 및 적극적 기업 유치를 위하여는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도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투자 및 일자리를 확대하는 기업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되,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를 증가시키는 기업으로 한정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17).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과, 개정안에 따라 기존 사업장을 해당 구역으로 이전하면서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을 증가시키는 기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업종 및 투자 기준은 현행 조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감면 대상 요건으로 투자금액과 고용인원 증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감면 적용 이후 유지해야 할 사후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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