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 제작 계약 시 계약서를 주고 필수 사항을 적고 수익 내역을 제공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3.11
- 의안번호
- 221737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3.112026.03.11
-
위원회 심사03.122026.03.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064 · 손솔 2026.05.26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산업 종사자를 채용할 때 표준계약서 사용이 의무화되고 임금·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2847 · 민형배 2025.09.10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문화를 결합한 콘텐츠를 정부가 제작·유통·해외진출 지원 대상으로 정해요
-
위원회 심사 2200048 · 강유정 2024.05.31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제작자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콘텐츠에 그 사실을 표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8340 · 김도읍 2025.02.21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장애인·고령자·다문화가족 관련 콘텐츠의 제작과 유통을 지원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2590 · 전용기 2025.09.02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 구매자가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는 기간이 7일에서 14일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536 · 고동진 2024.06.17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메타버스·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활성화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
공포 2200022 · 강유정 2024.05.30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준계약서를 쓰는 콘텐츠사업자가 콘텐츠산업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586 · 서지영 2024.06.18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메타버스·AI·VR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활성화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콘텐츠 제작 계약의 최소 보호장치 신설
콘텐츠제작 계약을 맺을 때 지켜야 할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법에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안 제24조의2 신설로 추진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콘텐츠제작 계약서 작성·교부 | 현행법은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콘텐츠사업자가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 콘텐츠제작 계약 체결 시 계약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해요. |
용어 설명
- 표준계약서
- 거래에서 기본이 되는 계약 양식이에요. 정부가 공정한 거래를 위해 마련해 권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콘텐츠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의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콘텐츠사업자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드라마ㆍ예능 등 영상콘텐츠의 유통과 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콘텐츠 제작이 대형화ㆍ고도화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제작 규모가 확대되고 참여 주체와 계약 관계가 복잡해지고 있음. 이에 외주ㆍ하도급 구조의 다단계화, 스태프ㆍ창작자에 대한 대가 지급 지연, 정산 기준의 불투명, 계약서 미교부 및 계약조건의 사후 변경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콘텐츠제작 계약 체결 시 계약서 교부, 필수 기재사항의 명시, 수익배분 내역 제공 및 기한 준수 등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규정함으로써 콘텐츠 제작 생태계의 공정성과 콘텐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콘텐츠사업자가 콘텐츠 제작을 의뢰하거나 외주·하도급을 발주하는 경우, 제작 용역 계약 체결 당사자(제작사, 제작진, 스태프, 창작자 등)가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콘텐츠제작 계약 체결 시 계약서 교부, 계약금액·지급기한·수익배분 방식 등 필수 기재사항 명시, 수익배분 내역과 정산 기준을 투명하게 제공하고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