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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 제작 계약 시 계약서를 주고 필수 사항을 적고 수익 내역을 제공해야 해요

제안일
2026.03.11
의안번호
221737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11
  2. 위원회 심사
    03.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콘텐츠 제작 계약의 최소 보호장치 신설

    콘텐츠제작 계약을 맺을 때 지켜야 할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법에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안 제24조의2 신설로 추진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콘텐츠제작 계약서 작성·교부 현행법은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콘텐츠사업자가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콘텐츠제작 계약 체결 시 계약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표준계약서
거래에서 기본이 되는 계약 양식이에요. 정부가 공정한 거래를 위해 마련해 권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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