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문화를 결합한 콘텐츠를 정부가 제작·유통·해외진출 지원 대상으로 정해요
- 제안일
- 2025.09.10
- 의안번호
- 221284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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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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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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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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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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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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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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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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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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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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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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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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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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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0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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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1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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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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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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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6956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4.12.26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콘텐츠 분쟁이 많은 경우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통융합콘텐츠의 정의 (제2조제1항제2호 신설) | 전통융합콘텐츠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어요. | 전통융합콘텐츠의 정의를 법률에 신설해요. |
용어 설명
- 전통융합콘텐츠
- 설화, 전통놀이, 한복 같은 전통문화를 케이팝, 웹툰, 애니메이션, 드라마 같은 현대 콘텐츠에 결합한 창작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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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문화 계승과 K-콘텐츠 산업의 지속발전을 위해 ‘전통융합콘텐츠’의 정의 및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최근 케이팝, 웹툰, 애니메이션, 드라마 등 현대 콘텐츠에 설화, 전통놀이, 한복 등 전통문화를 결합한 융합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창작 흐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 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은 전통문화와 융합 창작물에 대한 별도의 정의나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전통융합콘텐츠’의 정의를 신설하고, 해당 콘텐츠의 제작, 유통, 해외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전통문화의 현대적 계승과 K-콘텐츠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함께 실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안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1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콘텐츠산업 진흥법상 콘텐츠 사업자 및 제작사로서 전통문화 요소를 현대 콘텐츠에 결합하는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전통융합콘텐츠 사업자는 법령에 따라 정부 지원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해당 지원 프로그램의 요건 충족 시 지원을 신청·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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