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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문화를 결합한 콘텐츠를 정부가 제작·유통·해외진출 지원 대상으로 정해요

제안일
2025.09.10
의안번호
221284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9.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통융합콘텐츠 정의 신설

    전통문화를 현대 콘텐츠에 결합한 창작물을 법률에서 따로 정의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통융합콘텐츠의 정의 (제2조제1항제2호 신설) 전통융합콘텐츠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어요. 전통융합콘텐츠의 정의를 법률에 신설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통융합콘텐츠
설화, 전통놀이, 한복 같은 전통문화를 케이팝, 웹툰, 애니메이션, 드라마 같은 현대 콘텐츠에 결합한 창작물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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