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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K-컬처 복합거점지구와 K-콘텐츠 공연복합구역을 지정해 창작·유통·수출 기반을 만들어요

제안일
2025.07.07
의안번호
221130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7
  2. 위원회 심사
    07.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K-컬처 복합거점지구 및 K-콘텐츠 공연복합구역 신설

    창작, 기술, 인력, 금융, 해외 진출 지원 기능이 집적된 복합거점을 지정하는 근거 조항(제17조의2 신설)이 마련돼요. 지정된 지역에서 공연·관광 등 연관 산업과 융합한 창작·유통·수출 기반이 구축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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