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K-컬처 복합거점지구와 K-콘텐츠 공연복합구역을 지정해 창작·유통·수출 기반을 만들어요
- 제안일
- 2025.07.07
- 의안번호
- 221130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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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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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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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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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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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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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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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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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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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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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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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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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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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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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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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7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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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8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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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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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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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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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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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K-컬처 복합거점지구 및 K-콘텐츠 공연복합구역 신설
창작, 기술, 인력, 금융, 해외 진출 지원 기능이 집적된 복합거점을 지정하는 근거 조항(제17조의2 신설)이 마련돼요. 지정된 지역에서 공연·관광 등 연관 산업과 융합한 창작·유통·수출 기반이 구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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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K-콘텐츠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국가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부상함에 따라, K-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현재 문화 관련 법률에는 문화산업 및 콘텐츠산업의 진흥의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나, K-콘텐츠의 활성화에 대한 지원은 개별 시설이나 사업 단위로 분산되어 있어 시너지 창출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창작, 기술, 인력, 금융, 해외 진출 지원 기능이 유기적으로 집적된 대규모 복합거점을 조성하여 공연ㆍ관광 등 연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K-컬처 복합거점지구 및 K-콘텐츠 공연복합구역을 지정하고 통합기반시설 구축과 연계하여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창작ㆍ유통ㆍ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305호),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3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원문 기준으로 복합거점지구와 공연복합구역이 지정되는 지역 및 그 안에서 창작·유통·수출 활동을 하는 콘텐츠 산업 관련 사업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지정 요건과 대상 범위는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지구·구역 지정, 기반시설 구축 등 정부와 지자체 중심의 지원 체계가 중심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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