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콘텐츠 다양성 증진에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6.07.07
- 의안번호
- 221979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혁진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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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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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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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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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7.07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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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8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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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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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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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산업 종사자를 채용할 때 표준계약서 사용이 의무화되고 임금·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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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본계획에 콘텐츠 다양성 기반 조성이 추가돼요
현행 기본계획은 장애인 중심이라서, 고령자와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소수자 관련 콘텐츠 다양성 증진도 포함하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본계획의 포함 사항 |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 장애인 콘텐츠접근권 보장에 더해 콘텐츠의 다양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제5조제6호의3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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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에는 장애인 외에 고령자ㆍ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소수자와 관련된 콘텐츠의 다양성 증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인구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이 낮은 실정임.
이에 콘텐츠의 다양성 기반 조성을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장애인의 콘텐츠접근성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및 전문기관에 위탁 근거를 마련하며, 콘텐츠 다양성 증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누구나 차별 없이 콘텐츠를 향유하고 창작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6호의3, 제26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26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의 대상이 되는 콘텐츠 사업자와 관련 기관이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과 하위 법령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는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 근거 마련이 중심이며,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세부 조문과 하위 법령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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