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산업 종사자를 채용할 때 표준계약서 사용이 의무화되고 임금·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5.26
- 의안번호
- 221906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손솔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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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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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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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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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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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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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26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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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27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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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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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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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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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준계약서를 쓰는 콘텐츠사업자가 콘텐츠산업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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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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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6956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4.12.26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콘텐츠 분쟁이 많은 경우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표준계약서 사용이 의무로 바뀌어요
콘텐츠산업 종사자를 채용하면 표준계약서를 써야 해요. 지금은 사용을 권고하는 데 그쳐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표준계약서 사용 | 사용을 권고하는 데 그침 | 콘텐츠산업 종사자를 채용하는 경우 사용 의무화 |
용어 설명
- 콘텐츠공제조합
- 콘텐츠사업자들이 서로 힘을 모아 돕고 자율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조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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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콘텐츠제작자의 창작 등 지원 및 지식재산권 보호, 콘텐츠사업자의?상호협동과?자율적인?경제활동을?도모하기 위한 콘텐츠공제조합의 설립 및 각종 지원 등에 관한 사항과 이용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콘텐츠산업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권익보호에 관한 규정은 미흡한 측면이 있음.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용 권고에 그치고 있어,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또한 콘텐츠 제작 등 과정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규정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콘텐츠산업 종사자를 채용하는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면서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표준보수지침 마련, 콘텐츠사업자의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 부과, 임금체불 및 표준계약서 미사용 등에 관한 제재 조치 등을 마련함으로써 콘텐츠산업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제11호, 제25조제2항 및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콘텐츠산업 종사자를 채용하는 콘텐츠사업자 및 콘텐츠산업 종사자가 일반적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콘텐츠사업자는 종사자 채용 시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임금·근로시간 등을 명시해야 하며, 제작 과정에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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