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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산업 종사자를 채용할 때 표준계약서 사용이 의무화되고 임금·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해요

제안일
2026.05.26
의안번호
221906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노무#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0명

손솔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진행상황

  1. 접수
    05.26
  2. 위원회 심사
    05.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표준계약서 사용이 의무로 바뀌어요

    콘텐츠산업 종사자를 채용하면 표준계약서를 써야 해요. 지금은 사용을 권고하는 데 그쳐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표준계약서 사용 사용을 권고하는 데 그침 콘텐츠산업 종사자를 채용하는 경우 사용 의무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콘텐츠공제조합
콘텐츠사업자들이 서로 힘을 모아 돕고 자율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조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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