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준계약서를 쓰는 콘텐츠사업자가 콘텐츠산업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5.30
- 의안번호
- 220002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시행일
- 2025.04.23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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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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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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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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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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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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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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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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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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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500호-
접수05.30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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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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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9.052024.09.05 -
본회의09.26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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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0.222024.10.22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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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표준계약서 사용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 신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콘텐츠사업자에게 콘텐츠산업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25조제2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표준계약서 사용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콘텐츠사업자에 대해 콘텐츠산업에 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어요(제25조제2항 신설). |
용어 설명
- 표준계약서
- 창작자가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기본 계약서예요. 현재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사용이 저조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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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불안정한 지위로 인해 창작자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게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표준계약서는 법적 구속성이 없어 분야별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저조한 상황임.
「2021년 콘텐츠산업 10대 불공정행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거나 사안별로 활용하고 있는 비율은 42.6%이고, 구두계약만 진행하는 경우도 18.5%인 것으로 나타남.
이에 현장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률 제고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콘텐츠사업자에 대하여 콘텐츠산업에 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산업 내 창작자들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4.23
적용대상 (일반)
콘텐츠산업 진흥법상 콘텐츠사업자 중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재정지원의 구체적 요건과 대상 범위는 하위 법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개정안 자체는 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표준계약서 사용을 유인하는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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