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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콘텐츠산업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요

제안일
2026.06.24
의안번호
221945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6.24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콘텐츠산업 현황 조사·분석 근거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콘텐츠산업의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콘텐츠산업 현황 조사·분석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추진을 위해 콘텐츠산업 현황에 관한 조사·분석을 실시할 수 있음(제6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콘텐츠산업
방송, 게임, 만화,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출판처럼 콘텐츠를 만들고 유통하는 산업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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