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콘텐츠산업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요
- 제안일
- 2026.06.24
- 의안번호
- 221945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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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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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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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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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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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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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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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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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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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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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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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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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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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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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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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4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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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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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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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793 · 최혁진 2026.07.07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콘텐츠 다양성 증진에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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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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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586 · 서지영 2024.06.18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메타버스·AI·VR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활성화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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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6956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4.12.26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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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536 · 고동진 2024.06.17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메타버스·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활성화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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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847 · 민형배 2025.09.10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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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217 · 김선교 2026.04.09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 기술 개발과 표준화를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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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303 · 김미애 2025.07.07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K-컬처 복합거점지구와 K-콘텐츠 공연복합구역을 지정해 창작·유통·수출 기반을 만들어요
핵심 요약
-
01
콘텐츠산업 현황 조사·분석 근거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콘텐츠산업의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콘텐츠산업 현황 조사·분석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추진을 위해 콘텐츠산업 현황에 관한 조사·분석을 실시할 수 있음(제6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콘텐츠산업
- 방송, 게임, 만화,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출판처럼 콘텐츠를 만들고 유통하는 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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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콘텐츠산업의 부문별 진흥 정책, 콘텐츠의 표준화, 공정경쟁 환경의 조성 등을 포함한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과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콘텐츠산업은 기술발전과 시장 환경 변화가 빠르고 방송ㆍ게임ㆍ만화ㆍ음악ㆍ영화ㆍ애니메이션ㆍ출판 등 분야별 특성이 다양하여, 실효성 있는 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콘텐츠산업 현황과 변화 추이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조사ㆍ분석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콘텐츠산업의 현황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의 작성ㆍ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콘텐츠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콘텐츠산업(방송, 게임, 만화,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출판 등) 관련 기업 및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추진을 위해 콘텐츠산업 현황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작성·공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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