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장애인·고령자·다문화가족 관련 콘텐츠의 제작과 유통을 지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2.21
- 의안번호
- 220834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2.212025.02.21
-
위원회 심사02.242025.02.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793 · 최혁진 2026.07.07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콘텐츠 다양성 증진에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18217 · 김선교 2026.04.09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 기술 개발과 표준화를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536 · 고동진 2024.06.17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메타버스·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활성화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2847 · 민형배 2025.09.10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문화를 결합한 콘텐츠를 정부가 제작·유통·해외진출 지원 대상으로 정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586 · 서지영 2024.06.18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메타버스·AI·VR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활성화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455 · 김준형 2026.06.24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콘텐츠산업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요
-
위원회 심사 2217375 · 박정하 2026.03.11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 제작 계약 시 계약서를 주고 필수 사항을 적고 수익 내역을 제공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376 · 김영호 2026.03.11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드라마 제작사가 장애인배우를 출연시키면 장애인접근조정자를 두고 지원금과 가산점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기본계획에 다양성 기반조성 사항 추가
콘텐츠산업 중·장기 기본계획에 장애인·고령자·다문화가족 관련 콘텐츠 다양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을 넣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안 제5조제3항제6호의3 신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 사회의 콘텐츠의 다양성 증진과 함께 한국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장애인과 함께 고령자, 다문화가족 등과 관련한 콘텐츠 제작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콘텐츠산업 중ㆍ장기 기본계획에 장애인ㆍ고령자ㆍ다문화가족 관련 콘텐츠 다양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정부는 장애인ㆍ고령자ㆍ다문화가족 관련 콘텐츠의 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콘텐츠 제작ㆍ유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제6호의3 및 제26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정부의 지원 근거와 기본계획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라, 직접적인 의무 대상은 정부 및 관계 기관으로 보입니다. 콘텐츠 제작·유통 사업자는 향후 지원 사업이 마련될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재 법안에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 사업 추진이 주된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