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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드라마 제작사가 장애인배우를 출연시키면 장애인접근조정자를 두고 지원금과 가산점을 받아요

제안일
2026.03.11
의안번호
221737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3.11
  2. 위원회 심사
    03.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장애인접근조정자 배치 근거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콘텐츠제작자는 장애인배우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장애인접근조정자를 두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장애인접근조정자 운영비 지원(안 제8조제3항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조정자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장애인접근조정자
장애인배우가 촬영 현장에서 안전하고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콘텐츠제작자가 두어야 하는 대상으로 정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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