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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제작자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콘텐츠에 그 사실을 표시해야 해요

제안일
2024.05.31
의안번호
220004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31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 표시 의무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 기술로 콘텐츠를 만들었다면, 인공지능으로 제작됐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공지능 기술로 제작한 콘텐츠의 표시 의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제작한 콘텐츠에 인공지능 제작 사실을 표시하도록 함(안 제2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용어 설명

콘텐츠제작자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사람이나 사업자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인공지능으로 콘텐츠를 만들면 표시 의무를 지게 되는 주체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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