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제작자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콘텐츠에 그 사실을 표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5.31
- 의안번호
- 220004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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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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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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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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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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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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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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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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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5.31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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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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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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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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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메타버스·AI·VR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활성화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 표시 의무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 기술로 콘텐츠를 만들었다면, 인공지능으로 제작됐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공지능 기술로 제작한 콘텐츠의 표시 의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제작한 콘텐츠에 인공지능 제작 사실을 표시하도록 함(안 제2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
용어 설명
- 콘텐츠제작자
-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사람이나 사업자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인공지능으로 콘텐츠를 만들면 표시 의무를 지게 되는 주체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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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터넷상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텍스트, 이미지, 음악 등의 콘텐츠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기술은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발전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
이와 같은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의 발전속도와 파급력을 감안할 때이용자들이 인공지능 기술로 작성된 콘텐츠를 이용함에 있어, 해당 콘텐츠가 인공지능 기술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 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법ㆍ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콘텐츠제작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제작한 경우에는 해당 콘텐츠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된 콘텐츠라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인공지능 콘텐츠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AI 기술을 이용하여 텍스트, 이미지, 음악 등 콘텐츠를 제작·배포하는 개인, 기업 및 플랫폼 사업자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AI 기술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작된 콘텐츠에 AI 기술 사용 여부를 표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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