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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 구매자가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는 기간이 7일에서 14일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5.09.02
의안번호
221259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4명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2
  2. 위원회 심사
    09.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콘텐츠 청약 철회 기간 확대

    콘텐츠를 구매한 뒤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이 7일에서 14일로 늘어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콘텐츠 청약 철회 기간 7일(전자상거래법을 준용하여 규정) 14일

용어 설명

청약 철회
소비자가 구매 계약을 맺은 뒤 일정 기간 안에 계약을 없던 일로 되돌릴 수 있는 권리예요. 콘텐츠에서는 보통 환불 요청으로 이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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