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 구매자가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는 기간이 7일에서 14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5.09.02
- 의안번호
- 221259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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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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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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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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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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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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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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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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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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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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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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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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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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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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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2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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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3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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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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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2847 · 민형배 2025.09.10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문화를 결합한 콘텐츠를 정부가 제작·유통·해외진출 지원 대상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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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048 · 강유정 2024.05.31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제작자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콘텐츠에 그 사실을 표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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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966 · 강유정 2024.07.18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고 합의 내용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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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375 · 박정하 2026.03.11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 제작 계약 시 계약서를 주고 필수 사항을 적고 수익 내역을 제공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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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303 · 김미애 2025.07.07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K-컬처 복합거점지구와 K-콘텐츠 공연복합구역을 지정해 창작·유통·수출 기반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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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793 · 최혁진 2026.07.07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콘텐츠 다양성 증진에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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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6956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4.12.26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콘텐츠 분쟁이 많은 경우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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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536 · 고동진 2024.06.17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메타버스·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활성화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콘텐츠 청약 철회 기간 확대
콘텐츠를 구매한 뒤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이 7일에서 14일로 늘어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콘텐츠 청약 철회 기간 | 7일(전자상거래법을 준용하여 규정) | 14일 |
용어 설명
- 청약 철회
- 소비자가 구매 계약을 맺은 뒤 일정 기간 안에 계약을 없던 일로 되돌릴 수 있는 권리예요. 콘텐츠에서는 보통 환불 요청으로 이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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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글로벌 시장에서 스팀, 에픽스토어 같은 게임 콘텐츠 플랫폼이나 어도비와 같은 소프트웨어 판매 기업은 일반적으로 구매 후 14일 이내에 콘텐츠 환불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운영하고 있음. 반면, 국내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을 준용하는 이 법에 따라 콘텐츠 청약 철회 기준이 7일로 규정되어 있어 소비자들은 국내외 콘텐츠 플랫폼 간 상이한 환불 정책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콘텐츠 청약 철회에 대한 환불 기간을 14일로 조정하여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안 제2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른 디지털 콘텐츠 판매 사업자 및 소비자
주요 의무 (일반)
콘텐츠 판매 사업자는 소비자의 청약 철회 요청에 대해 환불 기간을 14일 이내에서 처리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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