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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콘텐츠 분쟁이 많은 경우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2.26
의안번호
220695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행일
2026.02.01시행 중
#AI·디지털자산

제안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750호
  1. 접수
    12.26
  2. 위원회 심사
    11.25
  3. 체계자구심사
    11.25
  4. 본회의
    12.31
  5. 공포
    01.3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신기술 활용 콘텐츠도 정부 시책 대상에 포함

    메타버스,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가 정부 시책의 대상에 명시돼요. 관련 제작 역량을 키우는 지원이 늘어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부 시책 대상 콘텐츠의 범위 콘텐츠제작 및 융합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가 시책 대상 콘텐츠에 포함됨을 명시(안 제9조제1항)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판상 화해
소송 중에 당사자들이 합의하고, 법원이 그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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