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메타버스·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활성화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6.17
- 의안번호
- 220053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8명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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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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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7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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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8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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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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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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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6956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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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340 · 김도읍 2025.02.21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장애인·고령자·다문화가족 관련 콘텐츠의 제작과 유통을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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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048 · 강유정 2024.05.31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제작자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콘텐츠에 그 사실을 표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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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217 · 김선교 2026.04.09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 기술 개발과 표준화를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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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303 · 김미애 2025.07.07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K-컬처 복합거점지구와 K-콘텐츠 공연복합구역을 지정해 창작·유통·수출 기반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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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847 · 민형배 2025.09.10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문화를 결합한 콘텐츠를 정부가 제작·유통·해외진출 지원 대상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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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793 · 최혁진 2026.07.07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콘텐츠 다양성 증진에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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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부의 신기술 콘텐츠 시책 근거 마련
정부가 메타버스·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부가 마련하는 콘텐츠산업 시책의 대상(제9조제1항) | 콘텐츠제작의 활성화 및 융합콘텐츠의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시책 | 메타버스·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활성화 관련 시책이 추가됨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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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콘텐츠제작의 활성화 및 융합콘텐츠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메타버스 산업 등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 발굴 및 제작 등과 관련한 정부의 체계적ㆍ선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메타버스·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활성화와 관련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해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역량 등을 키우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콘텐츠산업 진흥법상 콘텐츠산업 및 콘텐츠제작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기관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메타버스·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선도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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