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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메타버스·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활성화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제안일
2024.06.17
의안번호
220053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08명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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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기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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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지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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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

  1. 접수
    06.17
  2. 위원회 심사
    06.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부의 신기술 콘텐츠 시책 근거 마련

    정부가 메타버스·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부가 마련하는 콘텐츠산업 시책의 대상(제9조제1항) 콘텐츠제작의 활성화 및 융합콘텐츠의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시책 메타버스·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활성화 관련 시책이 추가됨

용어 설명

메타버스
컴퓨터로 만든 가상의 공간에서 사람들이 활동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술과 산업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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