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 기술 개발과 표준화를 지원해요
- 제안일
- 2026.04.09
- 의안번호
- 221821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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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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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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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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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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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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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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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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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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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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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9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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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0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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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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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793 · 최혁진 2026.07.07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콘텐츠 다양성 증진에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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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340 · 김도읍 2025.02.21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장애인·고령자·다문화가족 관련 콘텐츠의 제작과 유통을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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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536 · 고동진 2024.06.17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메타버스·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활성화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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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586 · 서지영 2024.06.18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메타버스·AI·VR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활성화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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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6956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4.12.26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콘텐츠 분쟁이 많은 경우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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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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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847 · 민형배 2025.09.10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문화를 결합한 콘텐츠를 정부가 제작·유통·해외진출 지원 대상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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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455 · 김준형 2026.06.24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콘텐츠산업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요
핵심 요약
-
01
장애인 콘텐츠접근권 기술 개발 지원 근거 신설
정부가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을 높이는 기술 개발과 표준화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애인 콘텐츠접근권 기술 개발·표준화 지원 |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에요(원문에 현행 조문 내용 없음). | 정부가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제고를 위한 기술 개발 및 표준화를 지원할 수 있어요(제26조의2제2항 신설). |
용어 설명
- 콘텐츠접근권
- 장애인이 영화, 방송, 동영상 같은 콘텐츠를 불편 없이 보고 듣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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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는 등 콘텐츠 이용자의 권익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시각ㆍ청각 장애인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포함한 디지털 콘텐츠 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음에도, 국가의 적극적인 기술개발 등 정책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정부는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제고를 위한 기술 개발 및 표준화를 지원하고, 해당 사업을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차별 없이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은 정부의 지원 및 위탁 사업에 대한 근거 규정으로, 개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 대상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요건은 향후 시행령이나 공고 등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의 기술 개발·표준화 지원과 사업 위탁에 관한 근거 규정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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