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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 기술 개발과 표준화를 지원해요

제안일
2026.04.09
의안번호
221821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09
  2. 위원회 심사
    04.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장애인 콘텐츠접근권 기술 개발 지원 근거 신설

    정부가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을 높이는 기술 개발과 표준화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장애인 콘텐츠접근권 기술 개발·표준화 지원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에요(원문에 현행 조문 내용 없음). 정부가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제고를 위한 기술 개발 및 표준화를 지원할 수 있어요(제26조의2제2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콘텐츠접근권
장애인이 영화, 방송, 동영상 같은 콘텐츠를 불편 없이 보고 듣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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