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메타버스·AI·VR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활성화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6.18
- 의안번호
- 220058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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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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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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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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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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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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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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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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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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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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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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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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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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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8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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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9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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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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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536 · 고동진 2024.06.17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메타버스·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활성화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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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6956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4.12.26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콘텐츠 분쟁이 많은 경우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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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340 · 김도읍 2025.02.21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장애인·고령자·다문화가족 관련 콘텐츠의 제작과 유통을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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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303 · 김미애 2025.07.07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K-컬처 복합거점지구와 K-콘텐츠 공연복합구역을 지정해 창작·유통·수출 기반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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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455 · 김준형 2026.06.24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콘텐츠산업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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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793 · 최혁진 2026.07.07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콘텐츠 다양성 증진에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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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217 · 김선교 2026.04.09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 기술 개발과 표준화를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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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847 · 민형배 2025.09.10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문화를 결합한 콘텐츠를 정부가 제작·유통·해외진출 지원 대상으로 정해요
핵심 요약
-
01
신기술 활용 콘텐츠산업 시책 근거 신설
정부가 메타버스, AI, VR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조항(제15조의2)을 새로 만들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부 시책의 대상 기술 (제15조의2 신설) | 콘텐츠제작 및 융합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기술을 명시한 규정은 원문에 없어요. | 정부가 메타버스, AI, VR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메타버스
- 가상과 현실이 연결된 3차원 디지털 공간을 말해요. 게임, 공연,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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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콘텐츠제작의 활성화 및 융합콘텐츠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메타버스 산업 등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 발굴 및 제작 등과 관련한 정부의 체계적ㆍ선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메타버스, AI, VR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활성화와 관련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해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역량을 키우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콘텐츠산업 관련 사업자 및 정부 지원 대상 콘텐츠 제작업체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메타버스, AI, VR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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