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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메타버스·AI·VR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활성화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제안일
2024.06.18
의안번호
220058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3명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8
  2. 위원회 심사
    06.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신기술 활용 콘텐츠산업 시책 근거 신설

    정부가 메타버스, AI, VR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조항(제15조의2)을 새로 만들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부 시책의 대상 기술 (제15조의2 신설) 콘텐츠제작 및 융합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기술을 명시한 규정은 원문에 없어요. 정부가 메타버스, AI, VR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해요.

용어 설명

메타버스
가상과 현실이 연결된 3차원 디지털 공간을 말해요. 게임, 공연,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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