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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고 합의 내용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줘요

제안일
2024.07.18
의안번호
220196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8
  2. 위원회 심사
    07.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원회 위원 수 확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게 돼요. 인력을 늘려 분쟁 처리 역량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운영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집단분쟁조정
여러 이용자가 같은 사업자와 비슷한 피해를 입었을 때, 한꺼번에 묶어서 조정으로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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