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고 합의 내용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줘요
- 제안일
- 2024.07.18
- 의안번호
- 220196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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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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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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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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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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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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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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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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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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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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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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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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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8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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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9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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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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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6956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4.12.26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콘텐츠 분쟁이 많은 경우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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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847 · 민형배 2025.09.10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문화를 결합한 콘텐츠를 정부가 제작·유통·해외진출 지원 대상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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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048 · 강유정 2024.05.31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제작자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콘텐츠에 그 사실을 표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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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590 · 전용기 2025.09.02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 구매자가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는 기간이 7일에서 14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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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375 · 박정하 2026.03.11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 제작 계약 시 계약서를 주고 필수 사항을 적고 수익 내역을 제공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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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064 · 손솔 2026.05.26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산업 종사자를 채용할 때 표준계약서 사용이 의무화되고 임금·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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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303 · 김미애 2025.07.07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K-컬처 복합거점지구와 K-콘텐츠 공연복합구역을 지정해 창작·유통·수출 기반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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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793 · 최혁진 2026.07.07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콘텐츠 다양성 증진에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핵심 요약
-
01
위원회 위원 수 확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게 돼요. 인력을 늘려 분쟁 처리 역량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구성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운영 |
용어 설명
- 집단분쟁조정
- 여러 이용자가 같은 사업자와 비슷한 피해를 입었을 때, 한꺼번에 묶어서 조정으로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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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게임ㆍ영상ㆍ웹툰 등 콘텐츠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각 콘텐츠별 분쟁도 급격히 늘고 있다. 2019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 조정 신청이 총 6,638건이었던 것에 비해 2020년에는 총 17,202건, 2024년에는 총 15,177건이 접수되는 등 약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콘텐츠 분쟁 조정사건 증가 추세에 따라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집단분쟁조정 및 직권조정결정에 관한 기능을 전담하는 한편 인력을 확충하여 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주요내용
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제29조의2 신설).
나. 위원회가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대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함(안 제33조제3항, 제33조의2 신설)
다. 조정부는 분쟁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3 신설).
라. 다수의 이용자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집단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콘텐츠 분쟁의 당사자인 콘텐츠 사업자와 이용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이는 법안 내용에 따른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분쟁조정 절차, 합의의 효력, 집단분쟁조정 등 절차와 효력에 관한 내용이 중심이라, 사업자에게 직접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명확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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