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자
총 10명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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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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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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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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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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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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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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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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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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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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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1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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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2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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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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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21280 · 행정안전위원장 2026.09.1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유재산 총조사, 전문기관 지정, 정보체계 구축으로 공유재산 관리가 체계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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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003 · 송옥주 2026.09.0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도로 유휴부지와 하천 제방에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허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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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054 · 최수진 2026.07.2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체육시설을 제3자에게 전반 위탁하면 관리위탁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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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9228 · 윤건영 2026.06.1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재산 관리 조항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 문구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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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000 · 민병덕 2026.05.1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생활수급자가 주거용으로 무단점유한 공유재산을 시정하면 변상금을 안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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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584 · 염태영 2026.02.0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재산을 적법하게 빌려 쓰다가 사용이 막힌 기간에는 변상금을 내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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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561 · 이해식 2026.02.0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AI·GIS 기반 공유재산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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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480 · 위성곤 2025.12.2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채납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빌려줄 때 기부 사실과 사용허가기간을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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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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