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로 국내에서 만든 제품을 국내 소비자에게 팔면 법인세·소득세 공제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03.11
- 의안번호
- 221739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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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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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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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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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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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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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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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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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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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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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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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1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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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2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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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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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114 · 안도걸 2026.10.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서 태양광·풍력 등 적격품목을 생산·판매한 기업이 판매량만큼 법인세를 공제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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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047 · 윤영석 2026.10.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반도체·이차전지·백신·바이오 기업이 국내 생산 실적에 따라 법인세 공제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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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100 · 이정문 2026.10.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에 투자하거나 온라인 유통비용을 쓴 내국인이 10~15% 세액공제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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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038 · 안상훈 2026.10.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저탄소철강·지속가능항공유·백신 생산 기업도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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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070 · 윤영석 2026.10.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에서 기존 사업장을 증설한 기업도 증설분 소득에 대해 세액감면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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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755 · 임호선 2026.1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양광·이차전지·반도체 등 6대 분야 기업이 국내 생산량에 따라 법인세 공제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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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232 · 조승래 2026.10.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조선·우주항공·로봇 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추가돼 세액공제를 더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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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014 · 안도걸 2026.10.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조합법인이 준조합원에게 주는 배당소득도 소득세 감면과 분리과세를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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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생산 실적에 따라 세액을 깎아주는 제도 도입
국내에서 국가전략기술 제품을 만들어 국내 소비자에게 팔면, 품목별 감면세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세제 지원의 기준 (생산 실적 반영 여부)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및 시설투자비에 세제 혜택을 부여함 |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생산하고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한 내국인에게 품목별 감면세액을 공제함 |
용어 설명
- 국가전략기술
-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 정부가 지정한 기술이에요. 이 기술에 대해 연구개발비와 시설투자비 세제 혜택이 주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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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및 시설투자비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미국ㆍ일본 등 주요국가들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자국 내 생산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제지원과 보조금을 대폭 확대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경제안보 측면에서 국가전략기술 관련 생산시설의 국내 이탈을 방지하고 자국 내 생산역량 강화를 위하여 생산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생산 촉진 세제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품목별 감면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5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내국인이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요건과 적용 범위는 법안 본문과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라 최종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이유서에는 별도의 신규 의무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가전략기술 활용, 국내 생산, 국내 최종소비자 판매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이를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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