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보통신공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3.11
- 의안번호
- 221739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시행일
- 2026.10.22시행 중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555호-
접수03.112026.03.11
-
위원회 심사02.252026.02.25
-
체계자구
심사 02.252026.02.25 -
본회의03.312026.03.31
-
공포04.21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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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07.2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30일 내에 제공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전국 단위 감리관리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동일 감리원을 여러 지역에 중복 신고하거나 허위로 배치하는 문제를 막으려고 전국 단위 감리관리시스템을 만들 근거가 생겼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감리원 배치 관리 | 감리원의 여러 공사 중복 배치는 금지되어 있으나, 전국 단위 통합관리 시스템은 없어요. | 전국 단위 감리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근거를 마련해요(안 제8조제9항 신설). |
용어 설명
- 감리원
- 공사가 설계대로, 법과 기준에 맞게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사람을 말해요. 공사 현장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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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사의 감리를 맡은 용역업자가 감리원을 여러 공사에 중복 배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나 전국 단위의 통합관리 시스템 부재로 정보통신공사 감리 현장에서 동일 감리원을 여러 지역에 중복신고 하거나 허위로 배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신규 정보통신공사업자 및 공사업체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ㆍ소기업체의 경우 공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여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현행법은 민간이 발주하는 정보통신공사에 대해 수급인의 계약이행 보증이나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 보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계약당사자간 민사 소송 등 불필요한 분쟁이 잦은 실정임. 또한, 현행법상 정보통신공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사고 발생 시 영세한 중ㆍ소규모 공사업자의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충분한 손해배상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전국 단위의 감리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통신공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사업 관련법령 및 실무 관련 교육제도를 신설하며, 또한 발주자가 수급인으로부터 계약이행 보증을 받는 경우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험 가입비용 등을 수급인에게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공사업자로 하여금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공공부문의 발주자는 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함(안 제8조제9항, 제14조의3, 제26조의2 및 제35조의2 신설 등).
주요내용
가. 전국 단위의 감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제9항 신설).
나. 정보통신공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사업 관련법령 및 실무 관련 교육제도를 신설하고,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기간 감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음(안 제14조의3 신설 등).
다. 발주자가 수급인으로부터 계약이행 보증을 받는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험 가입비용 등을 수급인에게 지급하도록 의무화함(안 제26조의2 및 제78조제1항제4호의2 신설).
라. 공사업자로 하여금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공공부문의 발주자는 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의무화함(안 제3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0.22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의 감리 용역업자, 정보통신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자(공공부문 발주자 포함)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시행령과 최종 법률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정보통신공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고, 발주자는 계약이행 보증을 받는 경우 공사대금 지급 보증 또는 보험 가입비용 지급 등의 조치를 해야 해요. 공공부문 발주자는 해당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제78조제1항제4호의2가 신설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으나, 위반 시 제재의 유형과 수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최종 법률 조문에서 직접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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