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보통신공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해요

제안일
2026.03.11
의안번호
221739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시행일
2026.10.22시행 중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555호
  1. 접수
    03.11
  2. 위원회 심사
    02.25
  3. 체계자구심사
    02.25
  4. 본회의
    03.31
  5. 공포
    04.2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국 단위 감리관리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동일 감리원을 여러 지역에 중복 신고하거나 허위로 배치하는 문제를 막으려고 전국 단위 감리관리시스템을 만들 근거가 생겼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감리원 배치 관리 감리원의 여러 공사 중복 배치는 금지되어 있으나, 전국 단위 통합관리 시스템은 없어요. 전국 단위 감리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근거를 마련해요(안 제8조제9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감리원
공사가 설계대로, 법과 기준에 맞게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사람을 말해요. 공사 현장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