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 사고 배상 범위가 명확해지고 발주자는 보험료를 도급비용에 반영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1.07
- 의안번호
- 220729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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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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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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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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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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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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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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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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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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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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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7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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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8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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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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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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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자가 손해배상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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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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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07.2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보통신공사업자는 교육을 이수하고 공사대금 지급보증·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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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 설계도서를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가 쓰고, 대형 공사는 통신 기술사가 써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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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042 · 김성원 2025.08.07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공사는 기술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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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277 · 최형두 2025.01.06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규 및 기존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업 관련 법령 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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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손해배상책임 범위 명확화
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타인'에서 '해당 공사 목적물 또는 제3자'로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영세 중·소 업체의 과도한 책임 부담을 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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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의 시공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은 손해배상책임을 공사업자에게 전적으로 전가하고 있음에 따라, 공사업자의 대부분이 영세한 중ㆍ소 업체로써 사고 발생 시 금전손실로 인한 경영상태 악화로 피해자에게 배상을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타인’에서 ‘해당 공사 목적물 또는 제3자’로 명확하게 하고, 발주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의무화하며, 공사업자는 손해배상보험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 수행 중 사고 발생 시, 발주자, 공사업자 및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5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78조제1항제6호의2 및 제6호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및 정보통신공사의 발주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발주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험·공제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고, 공사업자는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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