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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보통신공사업자는 교육을 이수하고 공사대금 지급보증·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807호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네트워크정책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7.22
의견제출 마감일
2026.08.31
공포일
2026.10.21
시행일
2026.10.22시행 중

진행상황

  1. 예고
    07.22
  2. 예고마감
    08.31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0.2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보통신공사업자 교육 의무화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법규, 윤리경영, 품질·안전·환경관리 등을 8시간 이상 교육하도록 정했어요. 집합교육이나 원격교육으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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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보통신공사업자 교육 (안 제16조의2~제16조의4)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교육내용·방법·시간, 교육기관 지정, 수료증 발급 및 이수 기록 절차를 신설하고 8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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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입법예고
법령을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국민과 관계 기관의 의견을 미리 듣는 절차예요. 이 문서는 의견을 받는 중이라서 최종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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