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손해배상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2.11
- 의안번호
- 221516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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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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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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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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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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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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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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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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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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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12.11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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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22025.12.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접수 철회 2215116 · 이주희 2025.12.10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손해배상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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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299 · 최형두 2025.01.07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 사고 배상 범위가 명확해지고 발주자는 보험료를 도급비용에 반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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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7398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6.03.11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보통신공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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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07.2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보통신공사업자는 교육을 이수하고 공사대금 지급보증·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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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594 · 이해민 2025.01.16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정보통신공사 발주자가 계약이행 보증을 받으면 대금을 보증하거나 보험료를 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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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042 · 김성원 2025.08.07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공사는 기술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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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277 · 최형두 2025.01.06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규 및 기존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업 관련 법령 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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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168 · 정동영 2025.06.30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 설계도서를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가 쓰고, 대형 공사는 통신 기술사가 써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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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보통신공사업자의 보험·공제 가입 의무 신설
공사업자는 손해배상보험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공사업자가 손해배상보험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해요(안 제35조, 제35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공제
- 보험회사가 아닌 협회 등이 회원끼리 돈을 모아 사고 때 배상해 주는 제도예요. 보험과 비슷하지만 운영 주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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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 현장의 부실 관리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사고 발생 시 영세한 중ㆍ소규모 공사업자의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충분한 손해배상을 하지 못하거나 배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또한, 상대적으로 사고 피해처리 및 관리능력이 부족한 중ㆍ소규모 공사업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 제3자인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배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사 목적물에 대한 완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전기공사업법」 등 유사 입법례에서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정보통신공사업에도 손해 배상 보험 및 공제 가입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사업자로 하여금 손해배상보험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발주자가 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 수행 중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입은 국민 및 발주자, 공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5조, 제35조의2 및 제78조제1항제6호의2, 제6호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및 공사 발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보통신공사업자는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보험료를 도급비용에 계상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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