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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손해배상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해요

제안일
2025.12.11
의안번호
2215164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2.11
  2. 위원회 심사
    12.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보통신공사업자의 보험·공제 가입 의무 신설

    공사업자는 손해배상보험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공사업자가 손해배상보험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해요(안 제35조, 제35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제
보험회사가 아닌 협회 등이 회원끼리 돈을 모아 사고 때 배상해 주는 제도예요. 보험과 비슷하지만 운영 주체가 달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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