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 설계도서를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가 쓰고, 대형 공사는 통신 기술사가 써야 해요
- 제안일
- 2025.06.30
- 의안번호
- 221116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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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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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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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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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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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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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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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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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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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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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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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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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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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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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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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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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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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30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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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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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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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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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자가 손해배상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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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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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 중대 위반으로 고용노동부가 요청하면 정보통신공사업 영업정지나 등록취소가 가능해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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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설계도서 작성 주체 명확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도서를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가 작성하도록 규정할 예정이에요. 현행법은 설계를 용역업자가 하도록만 정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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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가구의 78.3%에 달하며, 국민의 63.3%가 거주하는 공동 주택의 ‘지능형 홈네트워크 시스템’은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하며 미래지향적 스마트홈으로 발전하는 추세임. 그러나 지난 2021년 아파트 월패드 대규모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유통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아파트 거주민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으며, 서울행정법원은 홈네트워크 하자판정 처분 소송에서 홈네트워크 설비 하자의 원인이 설계부실에서 기인한 것임을 판시하여 홈네트워크 이용자 안전을 위한 설계의 중요성을 상기시킨 바 있음.
한편,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설계에 있어서도 심의단계와 설계단계에서 경험과 식견을 보유한 정보통신 기술전문가의 참여 배제로 인해 건물공간계획 확정 전 집중구내통신실(MDF), 층통신실(TPS), 방재실 등 필수 공간이 누락 또는 부족하게 반영됨에 따라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는 건물의 지능화, 고도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 건물 생애주기 동안 이용 불편을 감수해야 하거나 설계변경으로 인한 비용이 건축주에게 전가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에서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용역업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전기ㆍ소방 등 타 분야와 달리 역량과 경험 및 자격 등 설계 업무 수행에 관한 요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부실 설계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품질 및 기술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도서를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가 작성하되 공사의 규모 및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설계도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 분야 기술사가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경우 벌칙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현행 설계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설계자의 책임의식 강화를 통해 설계품질을 확보하며 공사의 품질 및 기술 안전성을 도모하여 국민의 안전과 편리한 삶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및 제76조제2호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설계 용역업자 및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통신 분야 기술사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공사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도서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가 작성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종류의 공사는 통신 분야 기술사가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해 설계도서를 작성하면 벌칙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는 조항(제76조제2호의2 신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벌칙의 구체적인 형량 및 벌금 수준은 제공된 원문 요약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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