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 중대 위반으로 고용노동부가 요청하면 정보통신공사업 영업정지나 등록취소가 가능해져요
- 제안일
- 2025.11.28
- 의안번호
- 221472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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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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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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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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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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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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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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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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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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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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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8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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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1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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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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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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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철회 2215116 · 이주희 2025.12.10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손해배상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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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042 · 김성원 2025.08.07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공사는 기술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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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용노동부 요청에 따른 처분 근거 명확화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따라 처분을 요청하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분명히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제1항제14호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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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제1항제14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근거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안 제66조제1항제14호 개정).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0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18호),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19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3호)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일반적으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자의 등록 현황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개정안은 새로운 작위 의무를 직접 부과하기보다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성격이에요.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위반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처분 요청이 이루어지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이 법적 근거로 명시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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