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공사는 기술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8.07
- 의안번호
- 221204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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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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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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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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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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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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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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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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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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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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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7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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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8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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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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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1168 · 정동영 2025.06.30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 설계도서를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가 쓰고, 대형 공사는 통신 기술사가 써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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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070 · 이정헌 2026.05.27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도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가 작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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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철회 2215116 · 이주희 2025.12.10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손해배상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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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164 · 이주희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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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자가 손해배상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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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594 · 이해민 2025.01.16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정보통신공사 발주자가 계약이행 보증을 받으면 대금을 보증하거나 보험료를 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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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07.2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보통신공사업자는 교육을 이수하고 공사대금 지급보증·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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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1049 · 정부 2024.06.27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현황과 사용전검사 현황을 과기정통부에 보고 대신 제출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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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설계도서 작성 주체 규정 신설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도서를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가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설계를 용역업자가 수행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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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스마트홈과 홈네트워크 기술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홈네트워크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기기 간 연동성 및 호환성 보장 등의 기술적 과제와 함께, 홈네트워크를 매개로 한 해킹, 시스템 오작동, 사용자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시공 품질 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임.
그러나 현행법은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를 용역업자가 수행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전기ㆍ소방 등 타 분야와 달리 설계 업무 수행자의 역량, 경험, 자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부실 설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도서를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가 작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기술사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현행 설계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나아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 및 제76조제2호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를 수행하는 정보통신공사업자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일정 규모 이상 공사의 경우 해당 분야 기술사가 관여하게 되는 구조예요.
주요 의무 (일반)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도서를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가 작성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는 기술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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