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현황과 사용전검사 현황을 과기정통부에 보고 대신 제출해요
- 제안일
- 2024.06.27
- 의안번호
- 220104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시행일
- 2025.04.23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483호-
접수06.272024.06.27
-
위원회 심사06.282024.06.28
-
체계자구
심사 09.092024.09.09 -
본회의09.262024.09.26
-
공포10.22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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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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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07.2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보통신공사업자는 교육을 이수하고 공사대금 지급보증·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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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자가 자기 성명이나 상호를 타인에게 빌려주면 등록 취소나 처벌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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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손해배상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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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594 · 이해민 2025.01.16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정보통신공사 발주자가 계약이행 보증을 받으면 대금을 보증하거나 보험료를 줘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지자체 자료 전달 방식이 바뀌어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현황과 사용전검사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던 것을 '제출'하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현황 및 사용전검사 현황 자료 전달 방식 | 시·도지사 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 | 시·도지사 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 |
용어 설명
- 정보통신공사업
- 정보통신망이나 정보통신설비를 설치하고 공사하는 사업을 말해요. 이 사업을 하려면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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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현황 및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4.23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현황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현황을 관리하는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적용 대상이에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자는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현황과 사용전검사 현황 관련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 개정안 원문상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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