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업자가 자기 성명이나 상호를 타인에게 빌려주면 등록 취소나 처벌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11.11
- 의안번호
- 220545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시행일
- 2026.02.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2명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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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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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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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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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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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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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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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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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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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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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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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730호-
접수11.112024.11.11
-
위원회 심사11.12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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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12.272024.12.27 -
본회의01.08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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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1.312025.01.3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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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의 양도·합병 신고를 빠뜨리면 징역 대신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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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철회 2215116 · 이주희 2025.12.10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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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277 · 최형두 2025.01.06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규 및 기존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업 관련 법령 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
공포 2201049 · 정부 2024.06.27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현황과 사용전검사 현황을 과기정통부에 보고 대신 제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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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042 · 김성원 2025.08.07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공사는 기술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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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07.2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보통신공사업자는 교육을 이수하고 공사대금 지급보증·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성명·상호 대여도 제재 대상이 돼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공사를 수급하거나 시공하게 하면 행정제재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성명·상호를 사용한 공사 수급·시공 제재 | 성명·상호 대여 행위에 대한 등록취소·처벌 규정이 없어요. | 타인에게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공사를 수급·시공하게 한 경우 행정제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해요(안 제66조제1항제7호 및 제74조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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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타인에게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 주거나 타인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를 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성명 혹은 상호를 대여한 행위와 관련한 등록취소와 처벌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경우 행정제재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66조제1항제7호 및 제74조제4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2.01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자 및 공사를 수급·시공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공사업자는 타인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할 수 없음
위반 시 제재
등록 취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개정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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