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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업자가 자기 성명이나 상호를 타인에게 빌려주면 등록 취소나 처벌을 받아요

제안일
2024.11.11
의안번호
2205454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시행일
2026.02.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730호
  1. 접수
    11.11
  2. 위원회 심사
    11.12
  3. 체계자구심사
    12.27
  4. 본회의
    01.08
  5. 공포
    01.3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성명·상호 대여도 제재 대상이 돼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공사를 수급하거나 시공하게 하면 행정제재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성명·상호를 사용한 공사 수급·시공 제재 성명·상호 대여 행위에 대한 등록취소·처벌 규정이 없어요. 타인에게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공사를 수급·시공하게 한 경우 행정제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해요(안 제66조제1항제7호 및 제74조제4호).

용어 설명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를 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고 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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