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업자와 용역업자가 부정한 청탁으로 재물을 주고받으면 영업정지 등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11.12
- 의안번호
- 220546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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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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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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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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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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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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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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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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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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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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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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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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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2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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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3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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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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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5454 · 박형수 2024.11.11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업자가 자기 성명이나 상호를 타인에게 빌려주면 등록 취소나 처벌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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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07.2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보통신공사업자는 교육을 이수하고 공사대금 지급보증·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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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7398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6.03.11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보통신공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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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722 · 김주영 2025.11.28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 중대 위반으로 고용노동부가 요청하면 정보통신공사업 영업정지나 등록취소가 가능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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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042 · 김성원 2025.08.07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공사는 기술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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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277 · 최형두 2025.01.06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규 및 기존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업 관련 법령 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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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131 · 정부 2024.06.28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업의 양도·합병 신고를 빠뜨리면 징역 대신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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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164 · 이주희 2025.12.11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손해배상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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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부정한 청탁 재물취득·제공 행위 금지
정보통신공사업자, 용역업자, 이해관계자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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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업자와 용역업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는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과 관련한 영업정지 등 별도 처벌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반면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형사처벌 및 입찰제한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업자와 용역업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도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제재와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63조의2 및 제63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업자, 용역업자 및 이해관계자가 일반적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사업자 및 용역업자는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행위를 금지하며, 이해관계자도 관련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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