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업의 양도·합병 신고를 빠뜨리면 징역 대신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요
- 제안일
- 2024.06.28
- 의안번호
- 220113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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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82024.06.28
-
위원회 심사07.01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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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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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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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양도·합병 신고 위반 처벌 완화
공사업의 양도나 합병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사업을 경영하면 징역·벌금 대신 과태료를 내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사업 양도·합병 신고 위반에 대한 제재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용어 설명
- 공사업
- 정보통신공사를 하는 사업을 말해요. 이 법에서 등록이나 신고를 하고 운영하는 사업 영역을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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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사업의 양도, 합병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공사업을 경영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여 영위하는 사업자 중 공사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는 자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공사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를 누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은 신고 미이행 또는 부정 신고 후 경영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완화하려는 내용이며, 아직 법안 심의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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