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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업의 양도·합병 신고를 빠뜨리면 징역 대신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요

제안일
2024.06.28
의안번호
220113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6.2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양도·합병 신고 위반 처벌 완화

    공사업의 양도나 합병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사업을 경영하면 징역·벌금 대신 과태료를 내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사업 양도·합병 신고 위반에 대한 제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용어 설명

공사업
정보통신공사를 하는 사업을 말해요. 이 법에서 등록이나 신고를 하고 운영하는 사업 영역을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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