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도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가 작성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5.27
- 의안번호
- 221907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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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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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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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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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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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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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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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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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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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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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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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27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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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28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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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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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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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설계도서를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가 쓰고, 대형 공사는 통신 기술사가 써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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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042 · 김성원 2025.08.07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공사는 기술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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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철회 2215116 · 이주희 2025.12.10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손해배상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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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자가 손해배상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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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594 · 이해민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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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299 · 최형두 2025.01.07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 사고 배상 범위가 명확해지고 발주자는 보험료를 도급비용에 반영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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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설계도서 작성 주체가 바뀔 수 있어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도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가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보통신공사 설계도서 작성 주체 | 설계는 용역업자가 하도록 규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가 설계도서를 작성 |
용어 설명
- MDF(집중구내통신실)
- 건물로 들어오는 외부 통신선과 건물 내부 통신선을 연결하는 중심 통신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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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설계는 심의단계와 설계단계에서 경험과 식견을 보유한 정보통신 기술전문가가 참여하지 않는 경우 건물공간계획 확정 전 집중구내통신실(MDF), 층통신실(TPS), 방재실 등 필수 공간이 누락 또는 부족하게 반영됨에 따라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는 건물의 지능화, 고도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영향을 주고 있음.
또한,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집약된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통해 스마트홈으로 진화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지난 2021년에 전국적으로 발생했던 아파트 해킹사건과 유사한 보안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바, 초기 설계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설계부실로 인한 보안 취약점 발생 등 부실시공을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에서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용역업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전기ㆍ소방 등 타 분야와 달리 공사의 규모와 종류별 역량과 경험 및 자격 등 설계 업무 수행에 관한 요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부실 설계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품질 및 기술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도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가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경우 벌칙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현행 설계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설계자의 책임의식 강화를 통해 설계품질을 확보하며 공사의 품질 및 기술 안전성을 도모하여 국민의 안전과 편리한 삶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및 제76조제2호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를 수행하는 용역업자 및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정보통신기술자가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발주자와 시공 관련 사업자에게도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정보통신공사 설계도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가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기술자 요건은 향후 시행령에서 확정될 예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설계도서를 규정을 위반해 작성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 조항(제76조제2호의2 신설안)이 제안되어 있어요. 벌칙의 유형과 수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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