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정보통신공사 발주자가 계약이행 보증을 받으면 대금을 보증하거나 보험료를 줘야 해요
- 제안일
- 2025.01.16
- 의안번호
- 220759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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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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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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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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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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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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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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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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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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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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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6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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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7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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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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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7398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6.03.11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보통신공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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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299 · 최형두 2025.01.07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 사고 배상 범위가 명확해지고 발주자는 보험료를 도급비용에 반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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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07.2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30일 내에 제공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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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철회 2215116 · 이주희 2025.12.10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손해배상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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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164 · 이주희 2025.12.11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손해배상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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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07.2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보통신공사업자는 교육을 이수하고 공사대금 지급보증·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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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042 · 김성원 2025.08.07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공사는 기술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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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168 · 정동영 2025.06.30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 설계도서를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가 쓰고, 대형 공사는 통신 기술사가 써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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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 보증 의무화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계약이행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험 가입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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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공 공사의 경우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상 수급인에 대한 대가 지급의 규정을 두고 있고, 민간 공사의 경우에도 건설공사 및 소방공사에는 발주자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민간이 발주하는 정보통신공사에 대해 수급인의 계약이행 보증이나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 보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계약당사자간 민사 소송 등 불필요한 분쟁이 잦은 실정임.
이에 발주자가 수급인으로부터 계약이행 보증을 받는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험 가입비용 등을 수급인에게 지급하도록 의무화하여 정보통신공사의 공정한 계약이행과 발주자, 수급인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26조의2 및 제78조제1항제4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민간이 발주하는 정보통신공사의 발주자 및 수급인
주요 의무 (일반)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계약이행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공사대금 지급 보증 또는 보험료 부담 의무가 발생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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