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30일 내에 제공해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808호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네트워크정책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7.22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8.31
- 공포일
- 2026.10.22
- 시행일
- 2026.10.22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7.222026.07.22
-
예고마감08.312026.08.31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0.22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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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교육기관 지정·수료 확인 서식 마련
정보통신공사업자의 교육 이수를 확인할 때 쓰는 표준 서식이 새로 생겨요. 교육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5호서식, 교육수료증은 별지 제16호서식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육기관 지정서 및 교육수료증 서식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교육기관 지정서(별지 제15호서식)와 교육수료증(별지 제16호서식) 서식 마련 |
용어 설명
- 도급금액
- 공사를 맡기면서 정한 전체 공사 금액이에요. 지급보증 금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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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으로 정보통신공사업자 교육제도와 공사대금 지급보증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이수 확인에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고,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의 금액 산정기준, 이행기한, 보증수단 및 이행촉구 방법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기관 지정서 및 교육수료증 서식 마련(안 제23조의2 및 별지 제15호·제16호서식)
정보통신공사업 교육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5호서식, 교육수료증은 별지 제16호서식으로 정하여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이수 여부를 표준화된 서식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나. 공사대금 지급보증 등의 방법 및 절차 규정(안 제7조의2)
도급금액에서 계약상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사기간과 기성부분 대가의 지급주기를 고려하여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 금액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도록 함. 또한 현금·보증서 등 지급보증 방법, 보험료·공제료 산정기준 및 수급인의 이행촉구 통지방법을 규정함.
의견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1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네트워크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1) 우편 : (우)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6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2) 전자우편 : emeaning@korea.kr, tjdxor066@korea.kr
3) 팩스 : 044-202-6037
4. 참고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044-202-6425/643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네트워크정책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2 06:02진행단계공포대기 → 시행
- 2026.10.22 06:02공포일- → 2026.10.22
- 2026.10.22 06:02예상 시행일- → 2026.10.22
- 2026.10.19 15:04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 2026.10.17 15:00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해 공사를 도급받는 정보통신공사업자(수급인)와 교육기관 지정을 받거나 교육을 이수하는 자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모법인 정보통신공사업법과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계약 이행을 보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보증 금액 산정과 보증 방법, 이행촉구 통지 방법을 공고안에 따라 준비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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