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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30일 내에 제공해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808호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네트워크정책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7.22
의견제출 마감일
2026.08.31
공포일
2026.10.22
시행일
2026.10.22시행 중

진행상황

  1. 예고
    07.22
  2. 예고마감
    08.31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0.22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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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교육기관 지정·수료 확인 서식 마련

    정보통신공사업자의 교육 이수를 확인할 때 쓰는 표준 서식이 새로 생겨요. 교육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5호서식, 교육수료증은 별지 제16호서식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육기관 지정서 및 교육수료증 서식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교육기관 지정서(별지 제15호서식)와 교육수료증(별지 제16호서식) 서식 마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도급금액
공사를 맡기면서 정한 전체 공사 금액이에요. 지급보증 금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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