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감리업체가 감리원 배치를 전국 통합 감리관리시스템에 신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5.08.28
의안번호
221247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8
  2. 위원회 심사
    08.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국 단위 감리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감리원 배치 현황과 감리자 정보를 전국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감리원 배치 신고 방식 감리업자가 발주자의 확인을 거쳐 배치 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요. 시·도지사 신고에 더해 전국 단위 감리관리시스템으로 배치 현황을 통합 관리하도록 해요. (안 제8조제9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감리원
정보통신공사가 설계대로, 법에 맞게 시공되는지 현장에서 확인하고 감독하는 사람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