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감리업체가 감리원 배치를 전국 통합 감리관리시스템에 신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8.28
- 의안번호
- 221247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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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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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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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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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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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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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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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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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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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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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8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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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9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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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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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7398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6.03.11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보통신공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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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164 · 이주희 2025.12.11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손해배상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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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042 · 김성원 2025.08.07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공사는 기술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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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168 · 정동영 2025.06.30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 설계도서를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가 쓰고, 대형 공사는 통신 기술사가 써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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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594 · 이해민 2025.01.16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정보통신공사 발주자가 계약이행 보증을 받으면 대금을 보증하거나 보험료를 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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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299 · 최형두 2025.01.07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 사고 배상 범위가 명확해지고 발주자는 보험료를 도급비용에 반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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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070 · 이정헌 2026.05.27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도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가 작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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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철회 2215116 · 이주희 2025.12.10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손해배상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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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국 단위 감리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감리원 배치 현황과 감리자 정보를 전국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감리원 배치 신고 방식 | 감리업자가 발주자의 확인을 거쳐 배치 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요. | 시·도지사 신고에 더해 전국 단위 감리관리시스템으로 배치 현황을 통합 관리하도록 해요. (안 제8조제9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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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사의 감리를 맡은 용업업자가 감리원을 배치할 경우, 발주자의 확인을 거쳐 그 배치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를 전국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감리관리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임. 전국 17개 시도에서 감리원 배치 신고를 받고 있으나, 각 시도는 개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감리자의 이력이나 중복 신고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고, 전국 단위로 활동하는 감리업체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임. 때문에 정보통신공사 감리 현장에서 동일 감리원을 여러 지역에 중복신고 하거나 허위로 배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전국 단위의 감리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여 감리자의 정보와 배치 현황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중복 신고나 허위 배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감리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9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맡은 용역업자 및 감리원 배치 신고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행정기관
주요 의무 (일반)
감리관리시스템을 통해 감리원 배치현황을 통합 관리하고, 감리원 정보의 이력 및 중복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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