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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손해배상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해요

제안일
2025.12.10
의안번호
2215116
소관위원회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5명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2.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사업자 보험·공제 가입 의무 신설

    정보통신공사업자는 공사 중 타인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사업자의 손해배상 재원 확보 방식 공사업자의 재정 부담에 따라 배상이 이뤄지고, 배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으로 배상 재원을 보장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발주자
공사를 맡기는 사람이나 기관이에요. 공사 계약에서 일을 맡기고 비용을 내는 쪽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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