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규 및 기존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업 관련 법령 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1.06
- 의안번호
- 220727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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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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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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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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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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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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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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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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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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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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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6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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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7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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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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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7398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6.03.11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보통신공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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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07.2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보통신공사업자는 교육을 이수하고 공사대금 지급보증·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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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164 · 이주희 2025.12.11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손해배상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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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299 · 최형두 2025.01.07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 사고 배상 범위가 명확해지고 발주자는 보험료를 도급비용에 반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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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07.2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30일 내에 제공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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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철회 2215116 · 이주희 2025.12.10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손해배상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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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070 · 이정헌 2026.05.27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도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가 작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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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168 · 정동영 2025.06.30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 설계도서를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가 쓰고, 대형 공사는 통신 기술사가 써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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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사업자 교육제도 신설
신규 및 기존 정보통신공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사업 관련 법령, 등록기준, 신고의무, 하도급 등에 대한 교육을 신설하여 법령 준수 역량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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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규 정보통신공사업자의 경우 공사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소재지, 대표자 등), 공사실적 등과 같은 각종 신고의무를 비롯하여 하도급, 정보통신기술자 현장 배치 등 공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여 피해를 입고 있음.
또한, 공사업체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ㆍ소기업체의 경우 공사업 관련 신고의무 등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입찰 제약으로 인한 공사업체 운영 및 경영에 큰 타격을 받음으로써 해당 사례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이에, 신규 및 기존 공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제도를 신설하여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법령의 빠른 이해도와 실무 관련 교육 이수를 통한 공사업계 질서확립을 도모하기 위함(안 제14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공사업 등록을 한 신규 및 기존 공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신고의무, 기술능력, 소재지 등 등록기준 숙지 및 하도급·정보통신기술자 현장 배치 등 관련 법령을 이행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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