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의원·단체장이 같은 시·도 안 광역·기초 선거에 직을 가진 채 출마해요
- 제안일
- 2026.03.11
- 의안번호
- 221739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6.03.19시행 중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488호-
접수03.112026.03.11
-
위원회 심사03.102026.03.10
-
체계자구
심사 03.102026.03.10 -
본회의03.122026.03.12
-
공포03.19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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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같은 시·도 내 겸직 출마 근거 마련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같은 시·도 안의 광역 또는 기초 선거에 그 직을 가진 채 출마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어요. 다만 같은 시·도의 다른 자치구·시·군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는 제외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일 시·도 내 출마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같은 시·도 내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선거나 단체장선거에 그 직을 가지고 출마할 수 있어요(같은 시·도의 다른 자치구·시·군 선거 입후보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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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동일한 시ㆍ도 내에서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선거나 단체장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사퇴 요건을 정비하고, 하나의 구ㆍ시ㆍ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ㆍ시ㆍ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가 된 경우 국회의원지역구를 기준으로 선거연락소,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한 시ㆍ도 내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선거나 단체장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자치구ㆍ시ㆍ군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같은 시ㆍ도에 속하는 다른 자치구ㆍ시ㆍ군의 의회의원선거 또는 다른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는 제외) 그 직을 가지고 출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 53조).
나. 하나의 구ㆍ시ㆍ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ㆍ시ㆍ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가 된 경우 국회의원지역구를 기준으로 선거연락소,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조, 제61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3.19
적용대상 (일반)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와 선거사무소를 설치하려는 정당이 주로 해당됩니다. 일반 기업은 직접적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주요 의무 (일반)
동일 시·도 내 출마 요건과 국회의원지역구 기준 선거사무소 설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신고 절차와 시행일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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