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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의원·단체장이 같은 시·도 안 광역·기초 선거에 직을 가진 채 출마해요

제안일
2026.03.11
의안번호
221739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6.03.19시행 중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488호
  1. 접수
    03.11
  2. 위원회 심사
    03.10
  3. 체계자구심사
    03.10
  4. 본회의
    03.12
  5. 공포
    03.1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같은 시·도 내 겸직 출마 근거 마련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같은 시·도 안의 광역 또는 기초 선거에 그 직을 가진 채 출마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어요. 다만 같은 시·도의 다른 자치구·시·군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는 제외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일 시·도 내 출마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같은 시·도 내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선거나 단체장선거에 그 직을 가지고 출마할 수 있어요(같은 시·도의 다른 자치구·시·군 선거 입후보는 제외).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방의회의원
시·도의회나 시·군·구의회에서 주민을 대신해 활동하는 의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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