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족연금 받는 배우자가 재혼해도 연금이 끊기지 않고 계속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12
- 의안번호
- 221740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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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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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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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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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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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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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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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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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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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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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2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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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3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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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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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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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부양하던 형제자매도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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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혼 시 유족연금 소멸 규정 삭제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해도 수급권이 사라지지 않도록 바뀌어요. 현행 제40조제1항제2호가 삭제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혼 시 유족연금 수급권 |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면 수급권이 소멸하여 연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아요 (제40조제1항제2호). | 재혼해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아요 (제40조제1항제2호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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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은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한 보상으로 해당 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등이 사망한 경우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임.
이와 관련해 현행법상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 연금 수급권을 소멸하도록 하여 연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연금법」ㆍ「공무원연금법」 등의 법률에서는 사망하지 않은 수급자와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에는 분할연금제도를 통하여 결혼 당시의 기여분을 인정받고 있으며, 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연금형성 기여분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생존 수급자의 배우자와 사망 수급자의 배우자 간의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하되, 재혼한 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액 수준의 유족연금을 지급받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제2호 삭제 및 제4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의 의무사항과는 직접 관련이 적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연금 지급 기관은 재혼한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급권을 인정하고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방향으로 업무가 바뀔 수 있어요. 현재는 제안 단계이므로 최종 조문은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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