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순직한 공무원이 특별승진하면 유족연금과 사망조위금을 승진한 계급 기준으로 받아요
- 제안일
- 2024.06.26
- 의안번호
- 220095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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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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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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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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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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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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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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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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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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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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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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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6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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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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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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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체포 중 순직한 경찰·화재진압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 유족도 보상금 60배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순직자 특별승진을 급여 산정에도 반영
재직 중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이 순직하면 특별승진한 계급을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순직유족연금 산정 기준소득월액(안 제36조제2항) | 연금 등 급여가 특별승진된 계급에 따라 지급되지 않음 | 특별승진한 계급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산정 |
용어 설명
- 특별승진임용
-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했을 때, 정해진 승진 절차 없이 한 계급 위로 올려 임용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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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등은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하였을 때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순직자에 대한 특별승진제도는 그 공로를 인정하고 예우와 명예를 고양하기 위한 인사상 예우제도로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연금 등 각종 급여는 특별승진된 계급에 따라 지급되지 않아 순직자에 대한 형식적인 예우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일반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경찰관, 소방관이 전사 또는 순직하여 특별승진한 경우에는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사망조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을 특별승진한 계급에 따라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에 헌신한 공무원의 희생을 기리고 그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2항, 제38조제2항 및 제43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적용되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중 공무로 사망하여 특별승진한 자의 유족.
주요 의무 (일반)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재해보상 담당 부처는 특별승진된 계급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여 유족연금 및 사망조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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