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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순직한 경찰관·소방관이 특별승진하면 기준소득월액을 승진한 계급에 맞춰 산정받아요

제안일
2024.07.12
의안번호
220170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2
  2. 위원회 심사
    07.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순직 경찰관·소방관의 기준소득월액 산정 기준 변경

    재직 중 공적이 뚜렷해 특별승진한 경찰관과 소방관은 기준소득월액을 특별승진한 계급에 맞춰 산정하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순직 공무원 급여 산정 기준(기준소득월액) 특별승진 계급과 무관하게 급여가 산정되어, 특별승진이 급여에 반영되지 않음 재직 중 순직하여 특별승진한 경우 기준소득월액을 특별승진한 계급에 맞춰 산정

용어 설명

특별승진임용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순직했을 때, 계급을 특별히 올려 임용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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