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순직한 경찰관·소방관이 특별승진하면 기준소득월액을 승진한 계급에 맞춰 산정받아요
- 제안일
- 2024.07.12
- 의안번호
- 220170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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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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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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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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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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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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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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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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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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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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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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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2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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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5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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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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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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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순직 경찰관·소방관의 기준소득월액 산정 기준 변경
재직 중 공적이 뚜렷해 특별승진한 경찰관과 소방관은 기준소득월액을 특별승진한 계급에 맞춰 산정하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순직 공무원 급여 산정 기준(기준소득월액) | 특별승진 계급과 무관하게 급여가 산정되어, 특별승진이 급여에 반영되지 않음 | 재직 중 순직하여 특별승진한 경우 기준소득월액을 특별승진한 계급에 맞춰 산정 |
용어 설명
- 특별승진임용
-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순직했을 때, 계급을 특별히 올려 임용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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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등은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순직하였을 때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순직자에 대한 특별승진제도는 그 공로를 인정하고 예우와 명예를 고양하기 위한 인사상 예우제도로서, 연금 등 각종 급여는 특별승진된 계급에 따라 지급되지 않아 순직자에 대한 예우가 형식적인 것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직 중 경찰관, 소방관이 순직하여 특별승진을 한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을 특별승진한 계급에 맞추어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순직자들의 희생을 기리고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단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무원재해보상법이 적용되는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중 순직자 및 그 유족
주요 의무 (일반)
순직자에 대한 특별승진 시 기준소득월액 산정을 특별승진 계급에 맞추어 실시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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