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상 질병 급여는 최초 진단일을 기준으로 발생일이 정해져요
- 제안일
- 2025.09.08
- 의안번호
- 221277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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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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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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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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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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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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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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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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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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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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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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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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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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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8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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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9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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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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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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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승진한 순직공무원의 유족은 승진한 계급 기준으로 유족급여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공무상 질병의 급여 기준일 명시
공무상 질병은 최초 진단일을 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로 법률에 명시하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무상 질병의 급여 사유 발생일 (안 제10조제1항) | 사고로 인한 부상과 달리 공무상 질병은 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을 특정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이로 인해 급여를 받을 권리가 시효로 소멸되는 문제가 지적되었어요. | 공무상 질병의 경우 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을 최초 진단일로 법률에 명시해요. |
용어 설명
- 공무상 재해
-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을 공무와 관련된 재해로 인정하는 것을 말해요. 이 경우 법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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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급여를 지급함.
그런데 사고로 인한 공무상 부상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특정하기 용이한 반면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공무상 질병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특정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있음. 이로 인하여 공무원이 공무와 관련하여 질병에 걸린 경우에 급여를 받을 권리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등,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최초 진단일로 법률에 명시하여, 공무원과 유족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과 그 유족이 대상입니다.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법안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무상 질병 급여의 사유 발생일은 최초 진단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민간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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