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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상 질병 급여는 최초 진단일을 기준으로 발생일이 정해져요

제안일
2025.09.08
의안번호
221277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8
  2. 위원회 심사
    09.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무상 질병의 급여 기준일 명시

    공무상 질병은 최초 진단일을 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로 법률에 명시하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무상 질병의 급여 사유 발생일 (안 제10조제1항) 사고로 인한 부상과 달리 공무상 질병은 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을 특정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이로 인해 급여를 받을 권리가 시효로 소멸되는 문제가 지적되었어요. 공무상 질병의 경우 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을 최초 진단일로 법률에 명시해요.

용어 설명

공무상 재해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을 공무와 관련된 재해로 인정하는 것을 말해요. 이 경우 법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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