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순직 유족이 급여를 청구하면 심사 중에도 긴급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0.22
- 의안번호
- 222202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6
대표발의자
총 40명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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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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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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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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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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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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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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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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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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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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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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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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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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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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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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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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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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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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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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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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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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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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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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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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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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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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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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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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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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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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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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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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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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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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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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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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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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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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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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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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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2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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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3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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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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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3216 · 조국 2024.08.27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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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307 · 권향엽 2024.08.28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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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700 · 김상욱 2024.07.12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순직한 경찰관·소방관이 특별승진하면 기준소득월액을 승진한 계급에 맞춰 산정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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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775 · 김소희 2025.09.08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상 질병 급여는 최초 진단일을 기준으로 발생일이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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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105 · 박대출 2024.06.28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순직 공무원 유족연금을 사망 당시 계급이 아닌 추서된 계급 기준으로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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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407 · 윤준병 2026.03.12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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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6330 · 행정안전위원장 2024.12.09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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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048 · 정부 2024.10.30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적과의 교전 등으로 숨진 공무원의 유족도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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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유족 긴급생계지원금 신설
순직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유족에게 지급 여부가 정해지기 전에 긴급생계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긴급생계지원금 지급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를 청구한 유족에게 해당 급여의 지급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59조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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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공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순직 인정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어, 갑작스러운 가족의 사망으로 소득이 감소하거나 생계가 곤란해진 유족들이 심사기간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음.
이에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를 청구한 유족에게 해당 급여의 지급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4 15:00요약강명구의원 등 4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강명구의원 등 40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0.2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3
적용대상 (일반)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공무상 사망 공무원의 유족으로서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를 청구한 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급여 지급 기관은 순직 결정 전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요. 구체적인 지급 요건과 절차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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