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순직한 공무원이 상위 계급 등에 승진 임용되면 그 기준으로 순직유족연금을 계산해요
- 제안일
- 2024.12.09
- 의안번호
- 220633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5.07.08시행 중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657호-
접수12.092024.12.09
-
위원회 심사11.282024.11.28
-
체계자구
심사 11.282024.11.28 -
본회의12.102024.12.10
-
공포01.07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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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순직 공무원의 승진 임용 시 급여 산정 기준 신설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한 공무원이 상위 계급이나 직급, 직위에 승진 등으로 임용된 경우의 급여 산정 방식이 새로 생겼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순직유족연금 등 급여 산정 기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한 공무원이 상위 계급·직급 또는 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 포함)에 승진 등 임용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위 계급 등에서 재직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급여를 산정함(안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신설) |
용어 설명
- 순직유족연금
- 공무 중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이에요. 유족의 생활을 돕기 위한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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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상위 계급·직급 또는 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에 승진 등 임용된 경우에는 순직유족연금 등 급여의 산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상위 계급 등에서 재직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하도록 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공무원과 유족들에 대해 실질적인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7.08
적용대상 (일반)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상위 계급·직급으로 임용된 경우와 그 유족이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이나 일반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관계 기관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급여를 산정해야 해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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