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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순직한 공무원이 상위 계급 등에 승진 임용되면 그 기준으로 순직유족연금을 계산해요

제안일
2024.12.09
의안번호
22063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5.07.08시행 중
#상법·자본시장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657호
  1. 접수
    12.09
  2. 위원회 심사
    11.28
  3. 체계자구심사
    11.28
  4. 본회의
    12.10
  5. 공포
    01.0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순직 공무원의 승진 임용 시 급여 산정 기준 신설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한 공무원이 상위 계급이나 직급, 직위에 승진 등으로 임용된 경우의 급여 산정 방식이 새로 생겼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순직유족연금 등 급여 산정 기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한 공무원이 상위 계급·직급 또는 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 포함)에 승진 등 임용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위 계급 등에서 재직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급여를 산정함(안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신설)

용어 설명

순직유족연금
공무 중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이에요. 유족의 생활을 돕기 위한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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