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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적과의 교전 등으로 숨진 공무원의 유족도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0.30
의안번호
220504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상법·자본시장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10.30
  2. 위원회 심사
    10.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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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지급 대상 확대

    적과의 교전 등으로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에 해당하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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