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적과의 교전 등으로 숨진 공무원의 유족도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0.30
- 의안번호
- 220504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10.302024.10.30
-
위원회 심사10.312024.10.3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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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이 수사·단속 중 입은 재해도 위험직무순직공무원 보상 대상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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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지급 대상 확대
적과의 교전 등으로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에 해당하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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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상 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적과의 교전 등으로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에 해당하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그 지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재해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드는 비용뿐만 아니라 인사혁신처장이 재해예방 및 공무원 재활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각종 지원 사업에 드는 비용까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이 아닌 공무원도 군인ㆍ경찰ㆍ소방의 직무에 준하는 직무 수행으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이 된 것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을 순직군경으로 보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군경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의 적용 대상은 공무원과 그 유족, 그리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예요. 일반 민간 기업은 이 법의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해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상 급여 및 관련 지원 사업 비용을 부담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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