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감독관이 수사·단속 중 입은 재해도 위험직무순직공무원 보상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10.11
- 의안번호
- 220465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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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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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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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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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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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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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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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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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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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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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1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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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4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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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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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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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위험직무순직공무원 대상 확대
근로감독관이 19개 노동관계법 위반 수사, 건설·화학공장 및 중대산업사고 현장 감독 업무 중 범죄 수사·단속·체포 과정에서 입은 재해를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포함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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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직무 수행을 하다가 재해를 입어, 그 재해로 인해 사망한 공무원을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특별히 보상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관리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근로감독관이 입은 재해의 경우 위험직무순직공무원 대상이 되는 재해에 포함되지 않음. 근로감독관이 현재 19개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 수사, 건설ㆍ화학공장 및 중대산업사고 현장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근로감독관이 수행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역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직무에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에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수행하는 근로감독관이 범죄의 수사ㆍ단속 또는 범인이나 피의자를 체포하다가 입은 재해를 포함하여, 근로감독관의 적극적인 현장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사고 발생 시 합당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8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용노동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수행하는 근로감독관 및 해당 업무 수행 중 재해를 입은 공무원
주요 의무 (일반)
근로감독관은 19개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 수사, 건설·화학공장 및 중대산업사고 현장 감독 등 위험한 직무 수행 시 발생한 재해에 대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서의 특별보상 대상이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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