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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감독관이 수사·단속 중 입은 재해도 위험직무순직공무원 보상 대상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4.10.11
의안번호
220465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11
  2. 위원회 심사
    10.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험직무순직공무원 대상 확대

    근로감독관이 19개 노동관계법 위반 수사, 건설·화학공장 및 중대산업사고 현장 감독 업무 중 범죄 수사·단속·체포 과정에서 입은 재해를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포함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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