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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이 소방기본법상 소방활동 중 사망하면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아요

제안일
2024.11.29
의안번호
220606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9
  2. 위원회 심사
    12.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험직무순직 인정 범위 확대

    소방공무원의 사망이 「소방기본법」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 등에 따른 소방활동으로 인한 경우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로 인정하도록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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