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이 소방기본법상 소방활동 중 사망하면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아요
- 제안일
- 2024.11.29
- 의안번호
- 220606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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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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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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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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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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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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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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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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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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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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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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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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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9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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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2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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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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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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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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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험직무순직 인정 범위 확대
소방공무원의 사망이 「소방기본법」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 등에 따른 소방활동으로 인한 경우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로 인정하도록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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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소방공무원과 관련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를 재난ㆍ재해 현장에서의 화재진압, 인명구조ㆍ구급작업 또는 이를 위한 지원활동, 위험 제거를 위한 생활안정활동으로 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는 「소방기본법」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 등에 규정된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을 모두 포함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활동으로 인해 소방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로 인정하여 소방공무원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이 「소방기본법」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 등에 따른 소방활동으로 사망한 경우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무원재해보상법의 적용을 받는 소방공무원 및 그 유족
주요 의무 (일반)
소방공무원이 법정 소방활동 중 사망한 경우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충족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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