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인 체포 중 순직한 경찰·화재진압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 유족도 보상금 60배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11.19
- 의안번호
- 222297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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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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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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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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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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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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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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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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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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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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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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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9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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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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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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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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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승진한 순직공무원의 유족은 승진한 계급 기준으로 유족급여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경찰공무원 유족보상금 지급 기준 확대
범인 또는 피의자 체포 직무 중 입은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찰공무원의 유족도 60배 보상금을 받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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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로 정하고, 대간첩 작전 수행, 적과의 교전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한 사망이나 무장폭동ㆍ반란 등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된 사망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평균액의 60배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범인 또는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찰공무원과 재난ㆍ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ㆍ구급작업 또는 이를 위한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 역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대한 위험을 감수하고 있으므로, 해당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그 희생에 상응하도록 유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60배 지급 대상은 유지하면서, 범인 또는 피의자의 체포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찰공무원과 재난ㆍ재해 현장에서의 화재진압, 인명구조ㆍ구급작업 또는 이를 위한 지원활동(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ㆍ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함)을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소방공무원 중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에게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를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3항).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1 15:00요약이언주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언주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1.2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2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20
적용대상 (일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 중 개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민간 기업이나 일반 근로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 또는 관련 기관은 해당 요건에 맞는 유족에게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에 해당하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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