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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승진한 순직공무원의 유족은 승진한 계급 기준으로 유족급여를 받아요

제안일
2024.08.28
의안번호
220330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1명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8
  2. 위원회 심사
    08.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특별승진 유족의 급여 기준 변경

    순직공무원이 특별승진하면 유족 급여액을 특별승진한 계급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순직유족급여 등의 기준소득월액 산정 기준(제10조제1항) 사망 당시 계급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요. 특별승진된 경우에는 특별승진한 계급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해요(단서 신설).

용어 설명

순직유족급여
업무 중 숨진 공무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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