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승진한 순직공무원의 유족은 승진한 계급 기준으로 유족급여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08.28
- 의안번호
- 220330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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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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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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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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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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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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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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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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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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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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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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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8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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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9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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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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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질병 급여는 최초 진단일을 기준으로 발생일이 정해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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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별승진 유족의 급여 기준 변경
순직공무원이 특별승진하면 유족 급여액을 특별승진한 계급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순직유족급여 등의 기준소득월액 산정 기준(제10조제1항) | 사망 당시 계급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요. | 특별승진된 경우에는 특별승진한 계급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해요(단서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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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순직공무원 및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순직유족급여,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및 사망조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금액은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그러나 순직공무원이 특별승진한 경우에는 순직유족급여 등을 승진 전의 계급인 사망 당시 계급의 기준소득월액이 아닌 특별승진한 계급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무원이 사망한 후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군무원인사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승진된 경우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을 특별승진된 계급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여 국가에 헌신한 공무원들에 대한 예우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순직공무원 및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족으로, 사망 후 특별승진된 공무원의 경우가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순직유족급여,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및 사망조위금 지급 시 기준소득월액을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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